기초수급자2 기초연금 차등지급 (부부감액, 소득기준, 재산조사) 기초연금을 월 200만 원 소득자와 20만 원 소득자가 똑같이 받는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일까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운영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제로는 27만 9,760원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부부.. 2026. 3. 27.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최대 29만원) 지난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셨던 분들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9만 2천 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도 방문요양 업무를 하면서 3월 중순인데도 전기장판을 꺼두고 두꺼운 이불만 덮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여름엔 더워도, 겨울엔 추워도 참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는데, 이번 지원 제도만큼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과 조건이번 지원 사업의 정식 명칭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 .. 2026.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