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월 200만 원 소득자와 20만 원 소득자가 똑같이 받는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일까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운영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제로는 27만 9,760원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부부감액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내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솔직히 이건 예상보다 늦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노부부들은 독거노인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두 분 모두 병원비가 필요하고, 생활비도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깎여서 받으니 생계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득기준의 허점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홀몸 노인은 월 468만 원까지, 부부 합산으로는 796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올려도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란 실제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외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월 소득 200만 원이 넘는 어르신도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하며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관계를 단절한 것처럼 조작하여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복지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챙기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조사 강화 필요성
저는 복지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아이들이 일반 소득층 아이들보다 더 비싼 아이폰 워치를 차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지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마땅한데, 왜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도는 본인 명의의 재산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의 재산도 함께 조사하여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하지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지 사각지대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를 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매달 20일 연금 수령일이 되면 자녀가 찾아와서 술값을 달라며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돈을 안 주면 협박하고, 심한 경우 노인학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초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상자를 위한 혜택이라면, 정말로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을 달리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16조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기초연금 예산은 12년 만에 네 배 가까이 급증했고, 2년 뒤에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방법조차 모르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요령을 부려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개편 논의에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난한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자녀의 경제 상황, 실제 생활 실태, 재산의 증여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지더라도,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