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2 기초연금 차등지급 (부부감액, 소득기준, 재산조사) 기초연금을 월 200만 원 소득자와 20만 원 소득자가 똑같이 받는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일까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운영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제로는 27만 9,760원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부부.. 2026. 3. 27. 민생지원금 25조 (취약계층 집중, 국채 없는 재원, 차등 지급) 25조 원 규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솔직히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빚 안 내고 지원금을 준다니 다행이다"였고, 다른 하나는 "과연 취약계층 중심 지급이 정말 효과적일까?"였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지켜본 지원금 정책들이 떠올랐거든요.국채 없는 추경, 왜 중요할까요?혹시 추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에 비상금을 더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규모가 25조 원입니다. 역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초대형 추경이에요.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채 발행 없이'라는 단어입.. 2026.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