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1 기초연금 차등지급 (부부감액, 소득기준, 재산조사) 기초연금을 월 200만 원 소득자와 20만 원 소득자가 똑같이 받는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일까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운영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실제로는 27만 9,760원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부부.. 2026.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