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화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하루 한 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임금 삭감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로서 이 제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동료들 눈치, 회사 분위기, 실효성 문제 등 여러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전쟁 같은 맞벌이 부모들
아침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는 말,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 7시 40분쯤 아이들을 깨우는데, 한 번에 일어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깨워서 밥상 앞에 앉혀도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죠. 그 사이 저는 오른손으로는 밥을 떠먹이고, 왼손으로는 설거지를 하거나 가방에 약을 챙기는 일이 일상입니다.
첫째는 8시 30분, 둘째는 8시 50분에 각각 출발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빨리 먹어, 빨리 씻어" 소리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겨우 등원시키고 나면 이제 제 출근이 시작되는데, 9시 출근을 맞추려면 전철역까지 뛰어가야 하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가끔 전철을 놓쳐서 지각할 때면 이미 진이 다 빠져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아침에 열이 있는데도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중에 선생님 연락을 받으면 점심시간을 쪼개서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자칫하면 방임으로 비칠 수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감기를 옮길 수도 있어서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사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부모에게 진짜 필요한 건 효율적인 시간 배분입니다. 몇 시간 때문에 급하게 써야 하는 반차조차 눈치 보이는 회사가 많아서, 결국 퇴사에 한 발짝 다가가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내용
정부가 내놓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한 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 삭감 없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이번 10시 출근제는 급여 감소 없이 근무 시간만 조정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명은 '10시 출근제'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한 시간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처럼 아침 등원이 힘든 부모는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 되고, 저녁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이 줄어든 직원 때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재정 지원이 있으면 기업도 제도를 받아들이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들은 "사람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유능한 직원이 육아 때문에 그만두는 걸 막을 수 있다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한 시간의 여유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이가 "배 아파"라고 할 때 병원 가는 시간 여유가 생기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늘 "늦게 오는 엄마"로만 낙인찍혔는데, 이제는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 손 잡고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우려와 한계
하지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정착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라서, 분명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OOO 씨 때문에 우리 할 일만 늘었네", "누군 애 못 낳아서 안 그러겠나" 같은 뜨거운 시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회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제도는 있어도 쓰기 어려운 분위기,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 동료 중 한 명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가 팀장에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걸 쓰면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신청을 철회했고, 몇 달 후 퇴사했습니다. 10시 출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동료들의 암묵적인 압력이나 승진 누락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제도를 무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강력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여전히 정시 출근을 강요하면서 "우리 회사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 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불시점검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이렇게 많은 가정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회사 분위기나 동료 눈치 때문에 제도를 못 쓴다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쓰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은 권고 사항 수준인데, 이걸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강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은데, 10시 출근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 명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추가 인력 지원이나 업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에 주는 월 30만 원 지원금이 이런 용도로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유연근무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연근무제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육아를 하는 직원만 10시에 출근하면 눈에 띄게 되는데, 모든 직원이 시차 출퇴근이나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육아 직원만 특혜를 받는다는 시선도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코어타임제를 운영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필수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워라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하려면 경영진부터 "육아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우수 사례 기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만들고 끝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oooooo 씨 때문에 우리 할 일만 더 늘었네’, ‘누군 애 못 낳아서 서러워 살겠나’, 같은 뜨거운 시선들이 아직은 정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고,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단순히 육아 중인 부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삶과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가 정말 귀엽고 소중한 시기인데, 그 시간을 회사 눈치 보느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빈 알맹이에 껍데기뿐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